#18·05. 22. 15:11·direct_theme
중요도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에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문체부의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한 첫 행정 대응이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