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정부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경찰청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와 92% 정확도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자동화 등 3대 핵심기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를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자녀 1만 499명에게 지원됐으며 2026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