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7월 31조 6000억 원 규모 추경(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과 올해 4월 26조 2000억 원 규모 중동전쟁 추경을 편성했으며, 올해 본예산은 AI 대전환(+6조 6000억 원), 지방거점성장(+10조 3000억 원), 에너지 전환(+1조 9000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해 총지출을 8.1% 확대했다. 역대 최대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