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관련 가짜뉴스 및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강력 응징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AI 표시 의무 확대 및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과 5월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차질 없는 집행도 당부했다.
중요도 근거
대통령이 국가폭력 관련 공소시효 배제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촉구하고, AI 표시 의무 확대 등 제도 공백 보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복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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