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기관언급 2
언급 추이 (최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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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59·05. 22. 15:31·mentioned
중요도2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
#55·05. 22. 15:29·mentioned
중요도3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며,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펀드·ETF·리츠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717만 명으로 확대됐고, 26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세정지원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