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 44.2GW 집중 보급·해상풍력 비용 저감·국내 생산능력 확대 등 5대 과제·10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업 목표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 아파트 장기 정전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설비 고장 시 24시간 내, 화재·침수 피해 시 48시간 내 전력 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상변압기 활용 임시복구 체계와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후부, 한전, 전기안전공사는 통합 표준운영절차서(SOP) 제정 및 모의훈련을 통해 정전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방과 후 사용 제한 학교는 서울·대구·인천·경기 5곳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500억 원 예산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과 452억 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 전문기관 위탁 등 녹조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35 NDC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 및 신규 원전 건설을 병행 추진 중이다. 2025년 1분기 전기차 보급 8만5533대(전년 동기 3만3501대),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물량 1198MW(전년 동기 68MW) 등 에너지 신산업도 성장했다.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기존 안전안내문자에서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