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경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섬유), 대전(물류·운송), 충북(플라스틱사출·화장품), 경남(장비·금속)에 각 20억 원, 부산·제주에 각 15억 원, 경기·전북에 각 10억 원을 배정했다. 각 지자체는 생활지원, 근속장려금,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