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소득공제(최대 40%)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 펀드로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 손실부담 출자로 참여하며 총 7200억 원 조성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