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감이 과학고·외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 기조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긴축재정론을 비판했다. 중동전쟁 11주차 진입으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