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 의심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이며 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 거주 요건 3년 강화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중요도 근거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거주 요건 강화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요 정책 집행 발표임
건설부정청약청약가점제위장전입전수조사주택공급규칙규제지역분양단지부양가족청약자격문서위조
직접 테마
1 / 3테마주택청약 부정행위 규제30%created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