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차량당 연 3회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며,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자 제재를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 진단 및 에너지 성능 개선안을 제공한다. 절감량 기준 충족 시 공사비 대출 이자 4.5~5.5%를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 신청도 연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 의심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이며 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 거주 요건 3년 강화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사용료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간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