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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 취임 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요도 근거
특정 직군(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및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이라는 제한적 범위의 법령 시행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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