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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도 강화한다.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 도입도 포함된다.

중요도 근거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복지 신청주의 개선, 자동지급 체계 도입, 직권신청 확대 등 복지 전달 체계 전반의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보고한 정책 발표로, 다수의 복지급여 항목과 법령 개정이 포함됨
AI적극적 복지복지안전매트위기가구자동지급직권신청복지사각지대아동수당부모급여AI 복지상담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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