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효과 미검증 치료 조건 입원 유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의료법 시행령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용해 위반 시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긴급 식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보증의 허위·부실 보증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잘못된 공공언어 30선을 선정해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 지원 예산은 전년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GC녹십자, 종근당,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 한국팜비오, 삼진제약이며, 지원 의약품은 히스토불린주, 세파졸린주, 튜비스정·튜비스투정, 글루오렌지100,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로라제팜 주사제 등 7종이다.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1308), 카카오톡, 대면 상담 방식을 지원하며 보호출산 신청 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산전검진 및 출산을 지원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 방지와 출생 등록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 도입됐으며, 출생통보제와 함께 운영 중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주사기·수액백·약포지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어 공급 안정화 상황을 점검하고, 5~6월에도 원료 우선 공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부는 평시 대비 2~3배 과다 구매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도 강화한다.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 도입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43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A형)와 밤 12시까지(B형)로 구분되며, 사업 시작 후 1~2월 두 달간 누적 이용 아동 수는 4만 7000명, 하루 평균 1273명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적 인력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