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AI 기술 악용 허위정보 유포에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첫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역대 최대)을 배정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전국 142개소 5039명 규모로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교통·숙박비 지원을 각각 2만 원·3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법무부·지방정부·농협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방지를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 의무가 간소화됐고, 개정 표준계약서도 함께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