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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사용료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간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에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문체부의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한 첫 행정 대응이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이 아니며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비중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연간 16만8천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며 7월부터 무상 공공생리대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23세 청년 목수 김연서 씨가 태권도 전공 대학 자퇴 후 방충망 수리를 거쳐 목수로 전직한 과정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 기사다. 아파트·상업 인테리어 등 다양한 현장을 2년 미만 경험하며 기공·반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주사기·수액백·약포지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어 공급 안정화 상황을 점검하고, 5~6월에도 원료 우선 공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부는 평시 대비 2~3배 과다 구매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 기조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긴축재정론을 비판했다. 중동전쟁 11주차 진입으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방지를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 의무가 간소화됐고, 개정 표준계약서도 함께 배포됐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월 11일(현지시각)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도 강화한다.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 도입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읍·면·동장 주도 주민대피명령 실행 및 지하차도 침수심 5㎝ 초과 시 즉시 차량 진입 차단 등 기준을 강화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기존 안전안내문자에서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 취임 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 원칙 제도화 및 ISMS-P 인증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1분기 청년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를 기록하자 8000억 원 규모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해 최대 10만 명에게 도약·경험·회복 세 가지 트랙으로 직업훈련·일경험·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30조 원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시행계획도 공개됐다. 추경 2000억 원을 투입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하며 창업도시 10곳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43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A형)와 밤 12시까지(B형)로 구분되며, 사업 시작 후 1~2월 두 달간 누적 이용 아동 수는 4만 7000명, 하루 평균 1273명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적 인력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